기계설비법이 시행되어 몇년 지났는데요. 기계설비법이 어떤것인가? 무슨법이길래 요즘 시설관리에서 기계설비에서 많은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설관리에서 기계설비법 에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도데체 기계설비법은 무엇이면 어떤걸 하는법이길래 관심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법 시행
기계설비법의 시행은 2020년6월9일에 시행되었으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면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목적입니다.
기계설비란?
기계설비의 정의는 건축물, 시설물등 건물에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설비를 말하는데요. 그외에도 건물을 허가 받을때 제출하는 장비사항에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 보다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 되면서 여러가지 지켜야 되는 법이 생겼는데요. 하나하나씩 나열해 보겠습니다.
1.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2.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전문인력의 양성,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기계설비의 품질향상등)
3.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기계설비 기술 기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4. 기계설비 유지관리(유리관리기준의 고시, 유지관리에대한 점검 및 확인, 유지관리업무의 위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지관리교육)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공시)
이런식으로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기계설비를 통들어서 하나의 법으로 관리하는 법령은 없었는데요. 2020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저조 했던 기계 자격증 취득이 갑짜기 이슈가 되어서 역대급 응시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계설비법시행으로 인한 자격증 응시률 변화
| 자격증 종목 | 연도 | 필기 | ||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2019년 | 1,582명 | 540명 | 32% |
| 2023년 | 4,226명 | 1,306명 | 30% | |
대표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기위한 에너지관리산업기사를 봤을때 기계설비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응시생이 1,500명대 였던 반면에 2023년에는 4,200명대로 껑충 응시생이 늘었다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관리상업기사를 비교해 봤지만 유지관리자 선임 종목의 산업기사 자격증은 대부분 응시생이 늘었다는걸 볼수있습니다.
2024년이되면서 모든 건물들에 대부분 기계설비성능검사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오면서 책임유지관리자의 임시허용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안심하고 있으면 안될꺼 같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그부분을 생각해서 작은 건물이나 공공기관 건물은 유지보수관리자를 대행을 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 제 18조에 명시 되어있다싶이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몇번의 개정이 되면서 안정이 된다면 시설관리에서 기계설비를 담당하시고 계시는분들의 처우가 점점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기계설비법 벌칙 및 과태료
기계설비법에는 벌칙또한 존재 하는데요.
1. 작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공사를 발주한 자 ,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자
2.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자
3. 등록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자 등
4. 유지관리자 선임을 하지 아니한 자
5.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자
등등등
위와 같이 그런자들에게는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과태료겠죠?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니 한번쯤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0년에 시행한 기계설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보았는데요. 시설관리하시는 분에게 좋은일인지 더 힘들어지는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꺼 같습니다. 사업주에게는 힘들어질수도 있겠지만 한층서 기계설비를 관리하는분들에게는 고급인력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여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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